[北 로켓 발사] 日, 방아쇠 당기지 않았다

요격땐 국제사회 비난… 실패땐 ‘망신살’

│워싱턴 김균미·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은 북한의 로켓에 미사일방어(MD)시스템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일 정부의 ‘미사일 파괴명령’에 따라 요격 태세만 갖췄을 뿐이다. 미국은 일본의 요격 방침을 지지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요격에 나서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5일 오전 북한의 로켓 발사를 겨냥, MD시스템에 의한 요격을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북한의 로켓이 일본 영역에 추락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북한이 쏜 로켓은 동해를 지나 일본 영토를 ‘무사’ 통과했다. 1단계 낙하물은 아키타현 서쪽 동해상에, 2단계는 일본 동쪽의 태평양에 떨어졌다. 로켓의 낙하물에 따른 피해 정보도 아직 없는 상태다.

자위대법상 일본의 요격 대상은 일본 영토·영해로 로켓이 낙하할 때로 제한돼 있다. 로켓이 일본 영역에 떨어지지 않으면 요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일 정부는 동해와 태평양에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3척, 아키타·이와테현과 도쿄 등 3곳에 지상 요격미사일 패트리엇3(PAC3)를 배치했다. 하지만 북한의 로켓은 일본의 영역을 지나친 만큼 MD시스템이 손을 쓸 명분이 없었다.

일본 정부의 일각에서는 MD시스템의 요격이 시도될 상황이 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다행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사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국민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요격에 나섰을 경우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뒤집어쓸 우려도 적잖았다. 더욱이 “권총으로 쏜 탄환을 권총으로 쏴 맞히는 정도로 어렵다.”는 미사일 요격을 감행, 실패했을 때의 후폭풍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터다. 일본은 지난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를 계기로 1조엔(약 14조원)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 MD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대 조교수는 “요격에 나섰다면 성공, 실패에 따라 MD시스템의 성능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만큼 일단 실전에서 검증이 안 된 실험 상태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격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도 실패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 물론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 가능성도 낮았지만 실패하면 MD체제에 대한 내부 비판과 함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그럴 경우 아시아와 유럽에 MD체제를 확대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