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정치권“강력 제재방안 수립을”

국방위, 결의문 채택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5일 정치권은 부산하게 움직였다.

국회의장은 성명을 냈고 국방위는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외교통상통일위는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여야 각 당은 지도부 회의를 열어 논평과 성명을 쏟아냈다. 김 의장은 성명에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은 충분한 사전 논의와 연구를 통해 북한의 예정된 로켓 발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 이달 들어 국방위, 외통위를 한 차례씩 열었을 뿐이다. 지난달 국회를 마친 뒤 외유와 4·29 재·보선 등에 정신이 팔려 북한의 로켓 발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국방위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은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뿐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도 전면 참여하라고 몰아붙였다.

무엇보다 한국의 미사일 발사거리를 300㎞ 이내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협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협정 개정과 관련,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회원국으로서나 한·미 협정에서나 장거리 미사일 확보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MD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작전 효율성과 재정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해 ‘금전적’ 요소에 부담감을 드러냈다. PSI 참여에 대해서는 “시기와 절차를 검토하겠다.”면서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국민들이 일본의 NHK 방송을 통해 발사소식을 처음 접해 자존심이 상했다.”는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의 지적에 “미국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발사 즉시 알았지만 국민들이 불안을 느꼈다면 다음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유엔 결의안 1718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수립하고, PSI에 참여하는 등 대비책을 적극 수립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지운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