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사거리 제한 폐지” 목소리

北 3000㎞ vs 南 300㎞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남북한 미사일 전력 수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0년대 스커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사거리나 수량 면에서 남한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B와 스커드C를 500~600기가량 보유하고 있다. 사거리 1300㎞에 이르는 노동미사일도 200여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 미군기지를 겨냥하는 노동미사일은 일본 영토의 3분의2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하지만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은 발사시 목표물로부터 최소 800~1300m가량 벗어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최대 약점이다. 북한은 2007년부터는 사거리 3000㎞ 이상의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태평양의 괌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위성운반체인 ‘은하-2호’ 로켓의 성능을 보완해 사거리를 6500~1만 2000㎞ 이상으로 늘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남한은 미국과 체결한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미사일 개발에 한계가 있다. 이 지침에 따라 남한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1984년 배치한 스커드B 미사일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군이 200여기를 보유한 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다. 1980~1990년대에 실전 배치된 현무미사일의 사거리도 180~250㎞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무와 에이태킴스 미사일의 정확도는 150m 이내이기 때문에 목표물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평이다.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