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 합의성과 각국의 실천에 달렸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5조달러를 쏟아붓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 1조 1000억달러를 추가로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규범을 위반한 국가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헤지펀드와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재정 지출 확대와 금융규제라는 국제 공조를 통해 위기 타개의 돌파구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의장국이자 차기의장국으로서 합의문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앞으로 새롭게 재편될 국제금융질서에서 경제규모에 걸맞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지난달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입장 차이로 국가별 이행담보 장치는 빠졌지만 추가 경기부양책의 공동목표치를 제시했을 뿐 아니라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영국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방안 등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라든가, 추가 부양책의 산정 기준 등이 빠진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G20 정상들이 인식을 공유했다시피 지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이 주요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재정 집행 확대에 나서야 경기 부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비록 미흡할지라도 이번 합의가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각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쓰나미’에서 살아 남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