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로켓 발사 초읽기, 만반의 대비 태세를

북한의 로켓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섰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자제 요구에도 불구, 북한은 로켓 발사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북한은 4∼8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늘부터 한반도 주변이 그야말로 비상상태에 들어서는 셈이다. 정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을 때 외교적인 대응과 함께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이나 국지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쏘아올린 로켓으로 인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로켓을 요격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외교·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 로켓이나 그 부품이 자국 영역에 낙하한다면 요격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일본이 로켓을 요격하면 보복타격을 가하겠다는 엄포로 맞서며 미그-23 비행대대를 이동배치했다. 동해상에서 북한과 일본의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도발을 할 여지도 있다.

우리 군과 외교안보 부처는 이미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일본과 군사공조가 중요한 배경이 된다. 일본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로켓을 요격하는 것을 반대하긴 어렵지만 무모한 요격은 삼가도록 요청해야 한다. 북한이 인공위성이 아닌 미사일을 쏘아올릴 가능성도 있으며, 그때에 대비한 신속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켜 내는 것이다. 군사적 충돌은 한순간의 방심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지난 역사가 보여 주고 있다. 사전 정보수집과 돌발사태에 대한 판단·대응에 한치의 오차가 있어선 안 된다. 민간 부문에서도 항공기·선박 운행안전 수칙을 지키고, 방북을 자제하는 등 정부 방침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