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로켓 발사후 北 군부가 주목된다/박정현 논설위원

북 한이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예고한 날이 시작됐다. 발사 순간 한반도 정세는 급랭할 테고, 로켓이 태평양 상공을 날아간 거리에 비례해 지속될 것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인공위성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행위다. 동북아 안보의 심각한 도전·도발 행위이면서 유엔의 체면이 걸린 문제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안보리를 긴급 소집해 대북 제재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

박정현 경제부장

북한의 로켓 발사 정국에서 과거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때와 미묘한 차이점이 감지된다. 북한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듯하다. 북한은 미그 23전투기를 로켓 발사장인 무수단리 부근으로 이동 배치했다. 2월24일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예고한 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군 총참모부·외무성 등이 총동원돼 한·미·일에 험한 말을 쏟아 냈다. 총참모부는 요격 움직임에 즉각 보복타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 동해상의 이지스함은 물론이고 ‘중요 대상’도 보복대상이라는 말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다.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한 남북 통신선 중단과 동해상 민간 항공기·선박 운행 중단 조치도 같은 긴장 고조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이 로켓을 쏘고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이유는 대내·대외용 두 가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정일 3기 체제 출범과 강성대국 건설계획 등 국내정치적 목적과 한·미 양국에 대한 압박 과시용”이라고 진단한다.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에 따르면 로켓 정국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전시체제나 다름없다고 한다. 북한은 발사를 앞두고 전국 시·군당 간부를 대상으로 ‘긴장된 정세’ 강연을 했다. 노농적위대는 물론이고 교도대(우리의 예비군에 해당)·붉은 청년근위대까지 전투준비에 들어가 전국이 긴장상태에 들어갔다고 전한다. 군인을 비롯한 남자들에게는 여행증 발급이 중단됐다. 북한 주민은 “전쟁 전야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로 켓 정국이 대내외 겸용일 수도 있을 테지만 북한이 유례없이 내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래서 내부용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지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미 얘기한 적이 있다. 힐러리 장관은 북한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획책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의 상황이 불투명하고 북한내 권력교체는 내부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외부를 겨냥한 도발적 행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로켓 발사가 성공할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핵무기와 인공위성 보유는 북한 군의 숙원이다. 그래서 로켓 발사 이후 군의 위상이 강화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군의 위상이 강화된다면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냉각의 정도는 깊고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강도 높은 북한 제재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이어서 제재의 현실화는 불투명하다. 미국의 대북정책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대북 정책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과 이라크 등의 현안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다음달 말쯤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로켓 정국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고,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다.

박정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