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뭘 남겼나] 6700조원?…각국 경기부양규모 산정 애매

‘6700조원?’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개별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5조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액수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합의가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치켜세우고는 있지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 액수의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집행될지 방향을 정해 놓지 않았다. 특히 투입될 5조달러에 지금까지 지출된 자금이 포함됐는지도 불확실하다.

2일 CNN머니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위해 지출한 돈은 미국 7870억달러, 중국 5860억달러, 일본 2750억달러, 사우디 1267억달러 등 모두 2조 1000억달러에 이른다. 이 액수를 포함하는가에 따라 경기부양 규모는 천양지차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스티븐 스크레이지 연구원의 말을 인용, “이미 지불한 돈을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내놓은 것인지 불분명해 향후 발표될 후속 대책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해소방안도 문제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G20 정상들이 공통된 접근법에 동의했다고 강조했지만, 세계적으로 2조 2000억달러로 추정되는 부실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안이 없다.

AFP통신은 잔 루돌프 IHS글로벌인사이트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은행의 부실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 지원계획도 자세히 뜯어 보면 많은 액수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2500억달러 증액한다는 발표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IMF에 대한 출자 비율에 따라 미국 등 선진 7개국(G7)에서 증액분의 44%를 가져가게 된다.”면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신흥국가들에 돌아갈 몫이 실제로는 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감시와 규제책도 기능이 강화된 금융안정화이사회(FSB)가 국제 금융경찰의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