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위 일정협의 중단

주공·토공 통합법 통과 반발… 4월국회도 파행 위기

2일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상임위 운영을 위한 일정 협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이 전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법을 민주당 불참 속에 통과시킨 데 대한 반발이다. 이로써 4월 국회는 이틀 만에 파행 위기를 맞게 됐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한나라당의 날치기 상습화와 여야 신뢰 파기의 중대 사태로 규정한다.”면서 “토공·주공 통합법은 법사위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상임위에 다시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체 상임위의 일정 협의를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등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상임위 개회를 위한 간사간 협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 소속인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 주공·토공 통합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가 진행되던 오후 4시 상임위를 열겠다며 김 의장에게 승인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임위 개회를 선언한 뒤 토공·주공 통합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추가 토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실에서 나와 위원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그 사이에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