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협상] “EU 내부 합의 끝나면 조만간 다시 만날 것”

김종훈 통상본부장 문답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끝낸 뒤 “관세환급 문제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결렬이라기보다는 EU 내부적으로 대두되는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음은 영국 런던 현지에서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협상 결과는.

-최종 합의가 지연될 것 같다. 다른 것은 거의 정리했는데 결국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오래 얘기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관세환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EU가 내부적으로 작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 합의가 안 됐다. 내부 합의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다시 연락해서 최종 정리하는 쪽으로 회의를 끝냈다.

→회담 세부 내용은.

-원산지 기준문제는 대부분 정리됐다. 내용은 나중에 밝히겠다. (다만) 김칫국을 너무 빨리 마시면 체한다. 한쪽이 많이 나가면 상대방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협상이다.

→차기 회담은.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조만간 만날 것이다.

→EU 내부작업이 남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협상을 하면 업계와 이익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EU는 회원국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관세환급과 관련해 나라별로 강도가 다른 것 같다. 관세환급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인식은 같이 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관세환급과 관련해 우리측 입장을 어떻게 설명했나.

-우리가 EU 시장에서 주로 경쟁을 해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어제 오늘 도입된 것이 아니고 40년이나 됐다. 이미 경쟁여건에 반영돼 있다. 한·EU FTA에서 관세환급제도가 있고 없고는 경쟁여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관세환급 액수도 한·EU 교역 규모로 보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 측 입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부분 이해하는 나라도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나라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