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權不五年’의 망각/이목희 논설위원

이목희 논설실장

김대중 정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권력의 2인자’였던 박지원 의원이 한 상갓집을 찾았다. 취기가 적당히 오른 한나라당 인사가 시비를 걸어 왔다. “정권 끝나고 감옥 가기 싫으면 똑바로 하쇼!” 박 의원은 여유가 있었다. “우리가 그런 꼴을 얼마나 봤는데….” 단단히 대비하고 있으니 염려 말라고 했다.

얼마 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다른 자리에서 만난 박 의원은 표정이 좋았다. “정권 재창출까지 했으니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구나.”라는 분위기였다. 영리한 박 의원은 권좌에서 물러났을 때를 대비했을 것이다. 그랬던 박 의원도 차가운 감방살이를 피하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들은 정권 초부터 고초를 겪었다. 대선자금 수사와 건평씨를 비롯한 대통령 친인척·측근 인사의 구설수. 당시 실세 중 한 명이 큰소리를 쳤다. “우린 끝이 좋을 거요. 김영삼·김대중 정권이 비리로 말년에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김현철씨, 박지원씨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더구나 정권 초에 이렇게 힘든 시련을 겪었는데….”

참여정부 인사 가운데서도 이광재 의원은 깨끗한 척했던 이였다. 비싸지 않은 밥집을 애용하고, 양주보다는 소주폭탄주를 즐겼다. 여러 차례 비리의혹 수사를 비켜간 것은 나름대로 치밀한 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의원은 ‘박연차 수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제는 이 의원 차원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리 몸통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참여정부 인사들의 장담은 헛말이 되었다. 알면서도 실천을 못했으니 우둔해서인가, 정치적 치매인가.

대통령직선제 도입 후 정권이 5년마다 바뀌고 있다. ‘권불오년(權不五年)’의 교훈은 어린 학생들도 안다. 그럼에도 비리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김영삼 정권에서 청와대를 취재하면서 왜 비리가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느꼈던 적이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99% 부패한다는 것이다.

그때는 김현철씨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청와대 수석과 내각, 안기부(지금의 국정원)까지 모두 현철씨 인맥이 장악했다. 정권 초 김덕룡·한완상씨가 현철씨를 외국으로 보내자는 건의를 했다가 혼쭐이 났다.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 대부분을 현철씨 인맥이 생산하니 도무지 견제 받을 틈이 없었다. 김광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현철씨를 비판하다가 도청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권력자들의 비리 반복은 개인이 스스로 조심해서 근절될 일은 아닌 듯싶다. 공직 인사와 정부 정책에 개입하려는 유혹은 너무나 강하다. 월권을 하게 되면 돈의 유혹 또한 뿌리치기 힘든 지경에 이른다. 복수의 통로로 권력 주변인물을 살피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친인척·측근 관리팀을 여러 곳에 만들어 크로스 체크를 함으로써 대통령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옥상옥 소리를 듣더라도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공직비리조사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제2의 노건평, 제3의 이광재는 도처에서 나온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혜안이다. 누구라도 비리가 드러나면 싱가포르의 리콴유처럼 이를 악물고 처단해야 한다. 리콴유는 단돈 10만원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했다. 뇌물 수수 의혹을 받은 오랜 동지가 “한 번만 봐달라.”고 매달렸지만 뿌리쳤다. 친구가 자살함으로써 리콴유는 우정을 잃었지만 청렴을 얻었다.

이목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