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범정부적 농정추진체계 시급하다/정영일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출범 6개월 만에 수장의 교체까지 겪었던 이명박 정부의 농정이 2차연도에 접어들었다. 지난 연말 대통령의 가락시장 방문에서 전임 농협중앙회장의 비리에 대한 질책성 발언이 나온 이후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서둘러 마련된 1단계 농협법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정부안의 골격이 변질될 상황에 있어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된 농협개혁조차도 그 전망이 오리무중인 것 같다.

정영일 서울대 경제학 명예교수

농식품부는 뉴질랜드 방문 중 대통령이 표명한 농업개혁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개혁 문제는 당초 한·뉴질랜드정상회담의 의제에 없었지만 뉴질랜드행 특별기 내에서 가진 공식수행원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하면서 추가되었다고 한다. “농업개혁 이전의 뉴질랜드처럼 정부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업정책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난 3일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5일 농식품부장관은 농가보호를 위한 단순지원에 머물고 있는 보조금제도를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성안된 농식품부의 ‘농어업선진화(개혁) 추진구상’은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려면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고착된 정책과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에 입각하고 있다. 정부와 각계 민간대표가 참여하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여러 분과위원회를 두어 보조금 및 규제개혁, 유통개혁, 농협개혁(경제사업활성화), 소득안정,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차별화된 지역발전, 농림수산사업 통폐합, 농정기구 개편, 연구개발체계 및 금융인프라의 선진화 등 9개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복안이다.

그렇지만 10년을 내다보는 농정개혁에 성공하려면 ‘선진화추진구상’과 같은 방식으로는 크게 미흡할 뿐 아니라 또 한 차례의 시행착오와 자원낭비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추진 방식이 너무 실무적 접근에 머물고 있어 이제껏 수없이 보아온 단발성 대책수립의 전철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내용면에서도 9개 의제의 대부분이 농식품부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어서 신선미가 없으며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이나 차별화된 지역발전과 같이 농식품부의 영역을 벗어나는 의제는 실효성 있게 다루어질 것 같지 않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식품부로 이관된 먹을거리(식품)정책도 기존 정책과 시스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구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농정추진체계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농식품부장관 책임 아래 농정을 추진하게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장관자문기구로 전환시킨 일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어업 및 먹을거리 정책 영역의 제반 문제나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범정부적 공동 대처가 아니고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농식품부의 역량만으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농협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나 뉴질랜드 농업개혁에서 배워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이 결실을 거두려면 개발연대의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확대회의나 김영삼 정부 시절의 농정개혁추진회의처럼 범정부적인 추진 체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사안별 단편적 대응과 즉흥적인 구호농정을 넘어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량의 안정공급을 포함한 소비자관점에서 먹을거리정책,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시스템의 구축 등 통합적 국민농정의 근간을 바로 세워 나갈 범정부적인 농정추진체계의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영일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