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된 車 바꿀때 최대 250만원 稅혜택

정부는 10년 이상 된(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 차량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5월1일부터 새 차로 교체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각각 70% 깎아 주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는 최대 150만원, 취득·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250만원까지 차값이 싸진다.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은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상 차량을 가진 사람이 5월1일 이후 쏘나타 2.0을 사면 147만원, 아반떼 1.6은 106만원, 라세티 프리미어는 156만원, 그랜저 2.7은 250만원씩 차 구입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사실상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자동차업계의 자구 노력과 선진화된 노사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체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은 높으면서 생산성은 낮은데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 임금이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직원들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낮다.”면서 “중국도 임금은 낮지만 생산성은 높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대통령 “국내車업계 생산성 낮아”

이 대통령은 “(한국) 자동차업계가 지금 선전하는 것은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때문으로, 환율이 내려 정상화될 때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과거 일본 자동차 업계의 경우 엔고에 직면했을 때 앞으로 엔화 가치가 올라갈 것에 대비한 것이 지금 세계 최고로 올라선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지원에 앞서 노사가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는 게 좋겠다.”면서 “노사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자동차 업계의 고통분담을 통한 자구노력을 강조한 발언”이라면서 “정부는 선(先) 자구 노력과 후(後) 정부지원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락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