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EU FTA에도 국민적 관심 가져야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어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몇가지 쟁점이 남아 있으나 새달 초 런던에서 열리는 통상장관 회담에서 최종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EU는 국내총생산(GDP)규모가 14조달러가 넘는다. 미국을 넘어서는 최대 경제권역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 교역상대이다. 한·미 FTA 협상이 요란했던 것에 비춰 한·EU FTA는 협상과정이 별로 알려지지 않아 불안하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협상 결과가 미칠 영향을 주시하도록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상세한 설명에 나서야 한다.

한·미 FTA 협상에서는 쇠고기 수입과 서비스업 개방, 공적 영역의 축소 등이 쟁점으로 떠오름으로써 국가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논란이 벌어졌다. 한·EU FTA 협상은 상품교역과 연관된 관세율 조정이 주된 내용이어서 한·미간 이슈와는 조금 다른 측면은 있다. 하지만 자동차·섬유 등 민감한 품목들의 교역조건이 변경된다. 우리 정부는 한·EU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의 경우 한국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으나 다른 견해를 내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 섬유 교역은 일방적으로 불리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점들을 정밀하게 분석해 FTA 체결 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특히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관세환급, 원산지, 농산물 문제에 있어 EU가 대승적으로 양보하도록 외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일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EU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직 크지 않지만 상황은 언제나 유동적이다. 농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돼지고기와 낙농제품 시장을 활짝 열다가는 감당 못할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 한국과 EU가 원만하게 FTA 협상을 완료한다면 한·미 FTA 합의를 수정하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정교함과 치열함, EU의 융통성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