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8조 9000억 어디쓰나 고용·민생 불끄고 경기 불지피기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가 28조 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24일 편성했다. 정부는 서민생활과 일자리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으로 이름 붙였다.

●경기 부양 위한 고육책

올해 세수와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말 편성한 예산에 30조원 가까운 돈을 얹어 나라살림을 다시 짠 것은 사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전 세계 경제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힘에 부친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아우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경예산 재원을 세계 잉여금(쓰고 남은 예산) 2조 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3조 3000억원, 기금 차입금 1조 5000억원, 국고채 22조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의 76%를 일종의 차용증서인 국채 발행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윤 재정 “2차 추경 상황 봐서”

정부는 추경이 차질 없이 집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가량 높아지고 신규 일자리 55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투입 규모만 갖고 산출한 것으로 정부 스스로 성장률 마이너스 2%, 일자리 20만개 감소로 전망한 올 경제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을지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도 역부족이란 판단이 들면 2차 추경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1차 추경을 하고 나서 상황 진전을 봐야 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랏빚 60조원 늘어나

이번 추경으로 나랏빚이 366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308조 3000억원)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9조 7000억원에서 36조 9000억원으로 87% 증가한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34.1%에서 38.5%로 늘어난다.

지방 재정의 악화는 더 심각하다. 경기침체로 지방세수는 물론 교부세까지 감소하면서 정부가 인수하기로 한 지방채 5조 3000억원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일시적인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재정수지는 상대적으로 건전하며 국가채무 수준도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