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한국의 민주주의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몇 번에 걸친 수평적 정권교체를 거쳤지만 민주적 제도의 정착과 민주적 시민의식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안정된 민주주의 발전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이미 150여년 전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보편적 대세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처럼 한국의 미래도 민주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실패는 독재보다도 더 큰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토크빌은 경고한 바 있다. 그의 예언은 파시즘과 전체주의의 등장으로 입증된 바 있다. 우리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하고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 한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부푼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정당정치 정착은 여전히 진통을 겪는다. 3김이 일선에서 물러나면 정책과 이념에 기초한 정당정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간다. 과거 여당 시절 특정 법안을 지지하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야당이 되자 똑같은 사안을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한다.

현재 여당도 뚜렷한 이유없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뀐 경우가 있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행태는 정당의 연속성과 정당정치 안정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주의 교육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에서는 폭력과 주먹다짐이 난무한다.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화한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포퓰리즘이 횡행한다. 조직화하지 못한 침묵하는 소수에게는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떼지어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에게 겁먹고 굴복하는 의회정치는 과거 독일 나치의 등장에서 보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존재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할 것이다. 법치 훼손이 국회를 넘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인다. 토크빌은 권력을 비정상적으로 행사하고 불법적 지배에 무기력하게 복종함으로써 스스로 타락해 가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국 민주주의에 위기가 심화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모든 권위는 하나둘씩 무너지고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 권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호도된 여론에의 맹신과 인터넷 포퓰리즘이다. 6·25전쟁과 근대화를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평등의식이 성장하면서 평등화가 가속화했다. 이러한 평등의식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이념이 아니라 집단주의적 욕구와 연결되어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노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공천 과정을 보면 여전히 매우 실망스럽다. 주요 정당이 계파간 안배라든지 구정치인 복귀의 장으로서 보궐선거를 이용하려 한다. 보궐 선거는 새로운 제도를 시험해 보는 좋은 기회이다. 개방형 예비선거 제도를 통해서 후보를 뽑는 풀뿌리형 민주주의의 정착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겠다는 정치지도자들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더이상 한국의 민주주의를 ‘부랑아 민주주의’처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억압에 의한 안정’이 ‘법치에 의한 안정’으로 바뀌도록 포퓰리즘에 편승하지 말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엄격하게 시행해 나가야 한다. 또 건전한 민주시민 정신을 가진 국민 없는 민주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참신한 정치인들이 법치에 기초한 다양한 민주주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적극 노력해야 할 때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