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에 캠코 참여

민·관 부실채권 가격산정위 설립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은행이 설립하는 배드뱅크에 자산관리공사(KAMCO·캠코)도 참여한다. 또 부실채권 거래 때 가격산정위원회나 공개입찰 등을 거치게 할 방침이다. 은행이 지원받은 자본확충펀드로 배드뱅크를 만든 뒤 여기에다 부실채권을 비싸게 넘기는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서울신문 3월23일자 12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23일 “민간 배드뱅크에 각 은행들이 출자하면 남는 지분이 10~2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캠코와 국민연금 등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민간 배드뱅크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고 밝혔다.

어느 한 은행의 지분이 15%를 넘을 경우 배드뱅크는 해당 은행의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각 은행들의 최대 출자 한도가 15% 미만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동안 배드뱅크 역할을 해온 캠코가 끼게 되면 축적된 노하우를 이어받을 수 있는 데다 민간 배드뱅크가 은행의 부실채권을 비싸게 사들이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감독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실채권 가격산정위원회를 설립, 배드뱅크가 사들이는 부실채권의 가격을 심사토록 한다. 공개입찰 방식도 도입한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