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功단? 개성空단?
수정 2009-03-24 00:50
입력 2009-03-24 00:00
23일 개성공단관리위에 따르면 이달 현재 개성공단에는 101개 기업의 공장이 가동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8개가 늘어난 것. 이외에도 33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하기 위해 공장을 신축 중이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분단 반세기 만에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 성공적인 남북 경제협력 모델로 평가받으며 탄생했다. 그해 8월 현대 아산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개성경제지구 및 관광사업 합의서’를 발표했다. 이후 2003년 6월 공사에 착수, 개성공단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런 개성공단은 최근 남북경색 국면의 바람을 그 어느 분야보다 모질게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 북한이 통행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한 데 이어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방북 육로 차단을 반복하면서 일부에선 개성공단 폐쇄 및 중단 사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가동업체 수가 늘어난 것이 희소식으로 비칠 수 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개성공단관리위는 2010년에 450개 업체가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대북사업 리스크로 예정업체들이 공장 건설을 중단하거나 입주를 보류하고 있어 이는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
또 분양 받은 업체 중 신규로 공장을 짓는 업체는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지난해 말 이후 거의 없는 상태다. 2단계 개발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라면 올 상반기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3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육로 통행이 반복적으로 차단돼 물적·인적 자원 교류가 끊어지면서 공단 입주업체들의 속앓이가 심했다. 공단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거래처, 바이어들에게 업체 신뢰도 또한 크게 실추됐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분양을 받은 업체 중 상당수가 입주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며 중도금 미납 등으로 분양 계약을 취소한 업체도 7~8개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의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최근 개성공단 입·출경 중지 사태 당시 가스나 유류, 식자재 등의 물자가 올라가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생산이 중단된 공장이 몇 곳 있었다.”면서 “모 업체는 바이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거래처가 끊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사업이 또다시 남북간의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릴 때에는 실패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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