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연차 수사’ 성역 없이 공정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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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3 01:08
입력 2009-03-23 00:00
‘박연차 리스트’의 불똥이 드디어 여권에도 옮겨 붙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추씨는 세상이 다 아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1주일 사이 검찰은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이정욱 전 열린우리당 후보를 구속했으며, 이광재 민주당 국회의원을 거듭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5억원을 이정욱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도 발표했다. 이처럼 검찰 수사는 초기에 노 전 대통령 주위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듯하다가 추부길씨 체포를 계기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박연차 리스트’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이다. 따라서 박 회장이 정·관계 인물들에게 거액을 뿌리고 로비에 나선 과정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내야 한다. 또 로비에 동원된 사람에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로는 굵직한 것만으로도 박 회장이 홍콩 현지 법인에서 조성한 자금 가운데 50억원이 노 전 대통령 쪽으로 흘러갔다는 것, 현직 검찰 고위간부 역시 박 회장에게서 거액을 받았다는 것 등등이 있다. 이같은 의혹 역시 진위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우리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권력형 비리가 폭로되고, 그에 따른 수사에서 전 정권의 실세가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 추악한 행태를 확인한다는 건 불행한 일이지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성역 없이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일각의 우려처럼 만에 하나 여야 정치인 또는 정치인과 검사 간 수사에 차별을 둔다면 검찰은 국민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성역 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2009-03-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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