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진통 본격화

민주, 한나라 절반 13조8000억 예산안 제시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똑같은 목표로 여야가 내놓은 추경안이 규모와 방법론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국민 부담 최소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 “국민 부담 최소화 해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13조 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서민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밝힌 27조∼29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통과 당시 한나라당은 국채 발행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일자리 예산 4조 3000억원 편성안에 반대했다.”면서 “엉터리 예산 편성으로 사상 최악의 조기 추경을 해야 하는 마당에 한 마디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재정적자 규모를 최소한으로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포인트 하향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1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은, 인건비·운영비 등 지출예산 삭감, 4대강 정비사업과 ‘형님예산’ 등 과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절감, 고소득층의 소득세 및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 연기 등을 통해 보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을 ‘일자리 추경’으로 정의한 만큼 재정 투입으로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네경기 진작,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 “4대강 예산 반드시 관철”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는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한나라당은 SOC와 4대강 살리기 등 불필요한 예산까지 추경에 포함시켰다.”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방 인력에 일감과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4대강 사업 예산 등은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주현진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