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 셰어링으로 22만명 실업방지 효과

일자리 추경 어떤 내용 담았나

실업난 해결을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 목표로 설정한 정부가 나랏돈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고용대책의 종합판을 19일 내놓았다. 55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22만개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해 정책적 고용효과를 77만개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뾰족한 묘수는 발견해 내지는 못한 듯하다. 새 일자리 55만개의 태반이 인턴이나 공공근로 등 한시적인 일들이다. 눈높이가 높아진 구직자들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일자리 나누기 지원 확대

정부는 2교대 근무를 4교대로 바꾸는 등 교대제를 전환해 일자리를 나눈 기업에는 삭감된 직원 인건비의 3분의1을 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1만 7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2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은 향후 3개월치의 인건비를 저리(3~4% 예상)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3D 업종 기피 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1년간 월 30만원씩 취업장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약 6000명가량에 대해 총 111억원이 지원된다.

●생계지원 다양화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1조 5382억원을 더 늘리는 것 외에 실직가정에 지원하는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기존 27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0배 확대했다.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연간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가구당 600만원까지 연리 3.4%에 빌릴 수 있다.

정부는 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장애인과 여성가장 등 취업애로 계층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 지급하는 신규채용 장려금의 지원단가도 20% 오른다. 고용이 급격히 악화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새 일자리가 나오면 1년간 임금의 절반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사업 초기여서 우선 6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30억원만 예산이 배정됐다.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도입

실직자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훈련비는 158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32만 7000명이 새롭게 능력개발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학내 교육 프로그램이 9만 4000명 규모로 도입된다. 직업상담과 훈련, 취업 알선을 연계해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대상을 당초 1만명에서 5000명 늘리고 예산도 84억원에서 176억원으로 증액한다.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종 등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산업안전교육, 도면보기 교육 등 특화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신설, 10만명에게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 또는 전직 실업자 교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역량 교육에 4257억원을 투입해 22만 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