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비상, 특단의 대책 세워라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자리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년새 신규 취업자가 14만 2000명이나 줄었다. 1월의 마이너스 10만 3000명에 이어 일자리 감소세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신규 취업자가 20만명 줄어들 것으로 수정 전망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전망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최대 50만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불황에 따른 투자 위축이 내수 부진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장잠재력마저 잠식할 경우 위기 이후에도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특히 미래를 짊어져야 할 20대와 30대에서 신규 취업자가 각각 17만 1000명, 16만 7000명이 줄어든 사실에 주목한다. 정부가 인턴제 도입,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고용위기를 타개하려 하지만 젊은층의 일자리 수요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맞출 것을 촉구한다. 이들이 구직을 단념한 채 장기실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 투입 비중을 높여야 한다. 투입비용 대비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높은 서비스부문의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및 금융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궁극적인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들이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겨난다.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는 주요 시장의 수급상황이 불투명한 데다, 신용경색으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대외 변수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신용경색은 정책 수단 구사를 통해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부실채권 신속 인수제와 채권시장안정펀드 확대 등을 통해 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투자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 비상대책을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