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 “통행 또 막히나” 긴장
수정 2009-03-18 01:08
입력 2009-03-18 00:00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전단 살포 재개
한 달 만에 다시 북으로 향한 대북 전단에 개성공단 진출업체 관계자들과 대북정책 당국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북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북한 당국을 다시 자극할까 싶어서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육로통행을 다시 전면 허용, 급한 불을 끈 듯싶은 17일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대북전단을 다시 북으로 날려 보냈다.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으로 올들어 세 번째지만 민감한 시점에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져 개성공단 진출 업체 관계자들과 대북관계 당국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삐라’가 북한의 붕괴를 겨냥하고 있다며 국경 봉쇄 등까지 경고했던 터다. 지난해 10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북한 군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개성공단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한 일도 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은 지난해 11월 “삐라 살포를 즉각 중지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등 입주 기업 관계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북 전단 등 선전물의 중단을 촉구해 왔다. 한 정부 관계자도 이날 “이럴 때는 (전단 살포를)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막을 방법도, 실정법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되니 중단해 달라고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고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먹혀들지 않는다며 “하필 이럴 때…”라며 걱정스러워했다.
북측이 대북 전단을 빌미로 열린 문을 다시 닫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남측에 대한 공격 재료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경색의 원인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북전단 문제는 그 근거로서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대북전단이) 성역인 최고지도자 문제를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대북 전단 문제에 과민하게 나오는 측면도 있지만 지난해 부쩍 강화된 내부통제에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자제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09-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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