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5조~6조 일자리 추가 지원

정부가 마련 중인 추경예산안이 일자리 부문 지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생산적인 공공근로를 표방한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 2조원에 더해 일자리 대책에 5조원 이상을 추가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급격한 경기위축에 따라 올 한해에만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청년층의 경우 앞으로 3~5년 동안 취업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하나의 큰 정책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보다 농업, 해외취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자리 부분 추경 3분의1 이상 집중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조원 안팎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 예산 중 일자리 대책에만 5조~6조원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지난 12일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중 2조원 정도의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포함하면 일자리 부문에만 7조원 이상이 편성된다.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금 감소분 12조원 정도를 제외하면 실제로 추경을 통해 쓰는 자금의 3분의1 이상이 일자리 부문에 투입되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과 실업 대책 쪽에 (5조원 정도를 쓴) 민생대책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면서 “논의가 계속되면서 일자리 관련 예산도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추경 예산을 확정하고, 관련 일자리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을 통한 일자리 대책에서는 산모·신생아 지원, 아이돌보미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목표를 기존 12만 5000개에서 3만개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고용유지지원금 500억원에서 3000억원 확대 ▲실업급여 3조 3200억원에서 1조원 확대 ▲이직 직업훈련비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원 배정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00억원 확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두걸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