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국내銀 손실 42조 감당 가능”

“피치社 조사 가정설정 등 오류”

금융연구원은 국제신용평가회사인 피치사의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자본건전성 심사) 평가와 관련, 가정 설정에 오류가능성이 있어 신뢰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은행 손실규모 42조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15일 ‘피치사의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평가’ 보고서를 통해 “피치사는 2009~2010년 중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전제하고 손실률을 가정했으나 이 손실률은 통상적으로 -2.5% 성장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장률 대비 순이자손실(15%)도 지나치게 높아 시장변수에 대한 가정이 다소 비합리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피치사가 추정한 42조원의 신용손실을 반영하더라도 국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단순자기자본(TCE) 비율은 각각 8.7%, 4.0%가 돼 부실 여부를 나타내는 최저규제비율(8%)과 주요 선진국은행 TCE비율(씨티 1.5%, UBS 1.1% 등)을 크게 웃돈다.”고 주장했다.

피치사는 12일 국내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작년 6월부터 내년 말까지 국내 은행들의 자기자본은 42조원 감소하고 단순자기자본비율(TCE)은 6.4%에서 4.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더불어 정부가 조성중인 자본확충펀드(20조원) 규모가 충분치 않고 자본투입방식도 후순위채 등 부채성 자본을 이용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