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흔들기에 차분한 정부
9일에 이어 13일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또다시 차단한 북한의 압박으로 우리국민의 억류와 공단 폐쇄 우려까지 나오는 등 불안이 번지고 있다. 북측의 개성공단 흔들기가 폐쇄까지 염두에 둔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통행 차단이 반복될 경우 우리정부로선 국민 안전 보장과 함께 개성공단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안전 보장과 공단기능 유지 사이의 딜레마도 더 커진다. 자칫 ‘인질’이 될 수도 있는 국민 안전을 지키려면 공단 방문을 자제시키고 공단 관계자 전원을 귀환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15일 “정부는 상황에 부합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도 이같은 고려를 깔고 있다.
반복되는 북측의 통행 차단속에 “정부는 뭘 하냐”,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측의 남남갈등을 향한 포석도 먹혀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생산 차질 속에 다급해진 공단입주 기업들의 곤경에 정부는 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북측의 통행 차단 카드는 ‘개성공단이란 볼모’를 활용해 남측 정부를 흔드는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폐쇄까지 가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남측 관계자들의 안전 불안은 물론 생산 차질로 인해 입주 기업들을 곤경에 몰아 넣게 된다.
딜레마 속에서도 정부 내에는 이번 ‘귀환 지연 사태’는 20일 무렵에는 풀리지 않겠냐고 보는 시각이 많다. 폐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낙관론이다. 북한이 통행차단의 빌미로 삼은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 20일 끝나는 것도 한 이유다. 공단 폐쇄로 인한 북측의 외화수입 감소, 국제적 이미지 악화 등 북측도 그같은 피해를 감수하기를 원치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월급 총액은 3352만달러(약 498억원)이며 기술 습득 등 무형의 자산도 적지 않다.
정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북을 향해 통행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평양 당국에 구두 메시지를 보내는 선에서 차분한 대응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이런 판단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가지고 불안감을 높이고 남측을 휘저어 놓겠다는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자세다.
그렇지만 개성공단 체류 우리 관계자들의 신변안전 확보와 입주 기업의 정상 조업 유지 등은 직면한 난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