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세제개편안] 세금폭탄 제거… 부동산 시장 해빙?

전문가 전망·시장 반응

15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한 것은 거래세 완화로 인한 투기수요를 감수하고서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보유세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이어 부동산 거래를 억눌렀던 규제는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제외하면 부동산 관련 규제는 투기 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만 남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양도세를 지금보다 20% 정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곳은 1억원 이상 값을 깎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가격이 좌우하는 시장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4월 투기지역 해제가 거론되고 있는 강남권보다는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낮은 서울 수도권 외곽, 지방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되어 있는 데다 급매물이 아니고서는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거래가 살아나는 데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선덕 소장은 “집값에 가장 영향이 큰 것은 거시경제다. 총량적으로 세제 하나 바꿨다고 거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전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투기세력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거래세 완화로 확보된 현금이 결국 또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쓰인다면 시장 전체로 돈이 도는 효과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장이 안정화되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도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폐지는 유동성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건설사들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전액 혹은 60% 면제를 재외동포까지 확대한 것도 지방과 수도권 미분양 해소의 숨통을 트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함께 완화됨에 따라 미분양 대신 기존주택의 급매물로 수요가 분산될 경우 미분양 시장에는 되레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