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근로 40만개 창출 복안 뭔가

정부가 저소득·취약계층에 6개월 시한으로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는 6조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돌면서 총재산과 금융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등 50만가구에 월 12만∼35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일정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20만가구에 대해서는 저리로 자산담보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40만가구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월 83만원을 현금과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능력 유무, 재산 정도 등을 따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맞춤형 생계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경제한파의 최대 피해자인 빈곤층의 생계비 보전을 위해 외환위기 당시 운용했던 공공근로사업을 다시 도입할 것을 누차 촉구했다. 지난 1년간 26만개가 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공공근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이번 대책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하지만 지금은 고통분담을 통한 더불어 살아남기가 최대 화두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개도국의 저소득층은 성장 과실 분배에서는 소외됐으나 위기는 함께 당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보호대책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40만개나 되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불과 2개월만에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쓰레기 줍기나 풀 뽑기와 같은 단순 취로사업 대신 편익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을 지자체가 선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10년 전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목표 달성에 급급하기보다는 사업내용 선정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복지전달체계에 누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