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인적쇄신 뇌관되나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작 신 대법관의 이메일에 등장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이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연루 의혹이 확대될까 안절부절하는 모양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임명된 신 대법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진보 진영의 공격”이라며 ‘색깔론’까지 거론하면서도 비교적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여야가 서로 엇갈린 셈법을 하고 있다는 말이 정치권 곳곳에서 나돌고 있다. 표면적으로 여야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원칙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법부 인적 쇄신’이라는 폭탄이 터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선 자칫 신 대법관과 관련된 의혹이 참여정부 때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로까지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신 대법관이 지난 10일 대법원 진상조사팀 첫 출석일에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하다가 다음날 다시 조사에 응한 사실을 놓고 속사정이 무엇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신 대법관이 용퇴를 결심하고 윗선에 사퇴의사를 밝혔다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만류를 당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참여정부 당시 임명된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 등에 대한 인적 쇄신 문제가 거론됐던 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곁들여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2일 당 안팎의 우려에 대해 “안 그래도 여러 소리를 듣고 있다. 하지만 설마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사법부를 흔들려고)까지 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모든 현안을 게임논리로 풀려고 하다가 나라를 곤경에 빠뜨렸는데 사법부 문제까지 게임논리로 풀어가려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이날 당 제1정조위원회 주최로 열린 촛불재판 개입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신 대법관은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처신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란 것을 자각해야 한다.”며 거듭 신 대법관의 조속한 사퇴 결단을 촉구했다. 신 대법관의 사퇴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라는 민주당 내부의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읽혀진다.
여야의 엇갈린 셈법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사법부의 문제를 정치적 잣대로 판단해선 안 된다.”면서 “사법부 문제는 사법부 스스로 풀어가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