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슈퍼 추경 내용부터 제시하라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한시가 급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처리를 두고 정치권의 지루한 공방전이 그치지 않고 있다. 여당이 경제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한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은 경기예측 잘못으로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게 만든 정부의 사과부터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추경 규모가 3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혀 슈퍼 추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추경 편성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인데도 정작 중요한 추경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 여당 내에서도 말이 엇갈리고 있어 안타깝다. 한나라당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4대강 살리기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방점을 찍어 오다 ‘일자리 살리기’로 무게중심을 급하게 옮겨가고 있다. 이런 탓인지 몰라도 당정의 말이 다르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그제 당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 “연구·개발(R&D)과 과학기술분야 SOC에 투자하는 과학기술 뉴딜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 조율의 일각을 담당하고 있는 박영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은 같은 날 “제1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재원이 추경에 많이 반영될 것이며 SOC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했다.

추경편성과 관련해 민주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예산 6000억원의 반영을 밝히는 등 야당도 예외가 아니다.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는 빚을 내 짜는 추경은 당리당략이나 인기몰이 수단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정부는 내용과 사용처부터 명확하게 제시해 정치권이 경기부양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