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경제위기’ 옥중 보고서

“금리내려 유동성 확보 위험” 주장… A4용지 19쪽분량 재판부에 제출

구속 중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가 옥중에서 한국경제를 전망하는 A4용지 19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11일 “박씨가 경제에 대한 자신의 식견을 변호인이나 재판부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미네르바는 이 장문의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 아시아 및 동유럽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그는 수출부진과 외국인 자금이탈 및 투자감소에 따른 환율 불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당분간 디스인플레이션이란 상황 속에서 경기 하강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를 밑도는 성장률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네르바는 한국 경기회복 속도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지출을 통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올 3·4분기와 맞물려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인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