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으로 가나] 지재권·의약 얻을 것도 있다

정부 “현 협정 美도 이득” 확대해석 경계

우리 정부는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의 언급에 대해 “현행 한·미 FTA 협정은 미국에도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정면 대응을 자제했다.

커크 지명자의 발언은 최근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하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서 통상정책을 담당할 각료가 한·미 FTA의 수용 불가 방침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난 1월 정부 투입 건설공사에 미국산 철강만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통과되는 등 미국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해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커크 지명자의 발언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통상 부문 인선이나 정책 기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했던 이야기를 청문회에서 되풀이한 수준”이라면서 “무역정책의 청사진을 그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블러핑’(허세 부리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협상 쪽으로 미국 입장이 굳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위기 모드로 가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결국 재협상 여부가 아니라 어떤 부문에서 어느 정도까지 고칠 것인가라는 게 문제가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보통 협정문 문구 수정은 재협상으로, 양해각서나 추가 이행문 작성 등은 추가 협의로 분류된다.

오바마 정부가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자동차와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이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 연장, 한국의 의약품 특허·허가연계제도 18개월 유예 권리 완화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우리는 개성공단 원산지 기준 완화와 금융 분야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제한조항 축소 등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통상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은 이날 한국정책방송(KTV)에 출연, “한·미 FTA는 미국에도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미 의회도 결국은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커크 대표 지명자 발언에 대해 “지난해 미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얘기하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 의회 움직임과 상관없이 한국 의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비준하면 근본적인 전략적 한계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현진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