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으로 가나] 美 FTA 벤치마크란

파나마와 협정 모델 시사 구체적 내용은 언급 안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계류중인 FTA 협정들의 처리와 관련, ‘벤치마크(기준)’라는 새로운 용어를 들고 나왔다. USTR는 3개 FTA 중 파나마를 먼저 처리하고,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벤치마크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벤치마크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9일(현지시간) 미 상원 재무위 인준 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한 상원의원의 질문이 있었지만 론 커크 USTR 대표 지명자는 “아직 그러한 벤치마크를 결정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한·미FTA 처리를 위한 미국의 입장이 재협상인지 또는 부속문서 합의를 통한 것인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나온 것과 같은 ‘창의적’ 해결 방식이 될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국과의 FTA가 미국 정부가 갖는 의미는 파나마나 콜롬비아 FTA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역규모뿐 아니라 지정학적 의미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파나마와 콜롬비아의 경우 중남미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노조 및 정치적인 탄압을 제어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미가 경제적인 의미보다 크다.

따라서 파나마와의 FTA 처리가 한국과의 FTA에 직접적인 잣대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추가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커크 지명자나 막스 보커스 상원의원 모두 한·미 FTA가 경제적으로 미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