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은행 BIS비율 완화 합의

한국과 미국 일본 등 G20(주요 20개국) 국가들이 금융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재정을 지출토록 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IMF는 매 분기별로 각국의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규모를 산출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개국 재무장관들은 오는 14일 영국 런던에서 특별재무장관회의를 열고 거시경제 공조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G20은 BIS 비율을 호황기에는 높게 하고, 불황기에는 낮춘다는 원칙 아래 호황기와 불황기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호황기에는 부실 자산이 줄어 BIS 비율이 자동적으로 상승, 은행들이 과다하게 대출을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불황기에는 부실 증가로 인한 BIS 비율 하락으로 대출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추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는 점을 감안해서다.

재정부 신제윤 차관보(국제업무관리관)는 “호황기에는 12%를, 불황 때는 8%를 적용하는 등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른 수치를 반영, 경기 조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규정하는 바젤위원회 등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경제 위기에 대응해 각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쓰는 등 거시경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각국에 제안했다.”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IMF가 평가하는 한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수준은 GDP의 1.5% 정도. 이번 회의에서 IMF 안이 결정되면 0.5%, 5조원 정도를 추가 투입할 여력이 생긴다. 이번 회의는 오는 4월 G20 정상회의에 앞서 사전 조율을 위해 열리는 자리다. G20 트로이카(전·현·후임 의장) 국가인 우리나라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