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침몰 위기
9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올해 착공해야 하는 15개 민자사업 프로젝트 중 고속도로, 초·중등학교, 하수도시설 등 상당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경제위기의 지속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회복시점이 갈수록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민자사업 추진목표인 7조 8000억원의 집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특히 민간에서 학교를 짓고 정부가 공사비, 운영비 등을 보전해 주는 학교 임대형(BTL) 사업은 많은 곳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다. 지난해 시작됐어야 할 초·중등학교 건설 8개 사업이 올해로 늦춰진 가운데 올해 시작할 19개 사업(약 90개교) 중 협약이 맺어진 곳은 광주지역 1개 사업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일단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상당수 지역의 학교건설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개교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인천~김포, 안양~성남 고속도로 건설도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6월 착공됐어야 하지만 올해로 미뤄졌고 창원~부산, 광주~원주,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등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가 불투명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환율 급등, 고유가 등 악재를 만나 민자사업이 어려움을 겪어온 터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사정이 극도로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산업은행 특별융자 1조원, 신용보증 2조원 공급 등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조달금리가 오를 경우 정부가 추가 상승금리의 60∼80%를 분담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가라앉은 민간의 투자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주재하고 지자체에 민자사업 활성화를 독려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자사업 착공이 늦어지면 관련된 일자리가 감소하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지난달 발표한 1조원의 특별융자 규모가 올해 착공 사업의 1차연도 투자금액 총액과 맞먹는 큰 액수이므로 민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은행이나 재무적 투자자들이 건설사를 끼워들여 사업에 참여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건설사들이 투자자를 확보해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금리여건이나 자금사정 등에 따른 사업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