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라인 강경파 포진

김정일 3기체제 출범 의미

변화보다는 안정이었다. 9일 발표된 북한의 제 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는 당초 예상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정운이 대의원으로 선출돼 ‘포스트 김정일’, 즉 권력 후계 작업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랐다. 김 위원장의 아들 3명(정남·정철·정운)의 이름은 12기 대의원 명단에 없었다.

●세대교체 낮고 권력 구도 유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예년보다 신진엘리트 세력의 교체율이 낮고 군 원로를 비롯한 주요인물들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김정일 체제 3기에서도 선군정치 사상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남라인에선 강경 성향의 인물들이 눈길을 끌어 경색된 현 남북관계의 해결이 쉽지 않을 듯하다.

북한이 이날 발표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의원 687명 중 약 45%인 312명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과거보다는 신진세력 교체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1998년 제10기와 2003년 제11기에서는 각각 기존 대의원 64％와 50％를 교체했었다.

●고위층 대부분 대의원 유지

이와 관련,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의원 선거 결과를 볼 때 북한은 급격한 권력 엘리트 중심의 세대교체보다는 김정일 위원장 체제 강화를 원한 것 같다.”면서 “북한이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나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 주역 중 한 사람이었던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 북한의 주요 고위층 대부분이 대의원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 권력구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숙부인 김영주 최고인민회의 명예부위원장과 여동생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등은 이번에도 대의원에 뽑혔다. 리을설 북한군 원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등 군 원로들도 당선돼 선군정치 강화 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색국면 계속될 듯

김정일 체제 3기의 대남라인은 2기보다 더욱 강경할 것으로 보인다. 12기 대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대남 분야에선 리찬복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와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등 강경인물들이 눈에 띈다. 김용현 교수는 “대남라인에서 리찬복, 안경호 등의 강성적인 인물이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 이명박 정부와의 남북관계를 계속 경색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김정일 3기 체제 출범’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12기 1차 회의에서 다시 추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