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계 자영업자 지원 빠를수록 좋다

몰락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가 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사업자 84만명에게 연 5∼6%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400만명이 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가입후 보험료를 내면 정해진 사유가 생길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업훈련을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휴·폐업 자영업자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을 경우 4인가족 기준 66만∼132만원을 4개월간 지원한다.

우리는 정부가 경제한파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크게 반긴다. 하지만 위기에 비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책의 수혜 범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도의 대책은 자영업자가 망하기 전에는 혜택을 보기 어려워 보인다. 그나마 재원마련도 추경예산의 확보에 달려 있다. 정치권의 흥정에 따라서는 자칫 생색내기에 그칠 우려도 낳고 있다. 지원폭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침체의 최일선에 선 자영업자의 몰락 속도는 너무 빠르다.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가 597만명으로 2000년 이후 6년만에 6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두 달만에 42만명이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자영업자가 국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6%)의 2배다. 가장이 대부분인 자영업자의 몰락은 가정의 해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대책은 빠를수록, 강할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