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론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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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9 00:34
입력 2009-03-09 00:00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감지된다. 시장의 관측은 동결과 0.25%포인트 인하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린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아직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비교”라며 “우리는 달러나 유로를 직접 찍어 낼 수도, 그렇다고 달러화 스와프(교환)를 무제한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섣불리 금리를 더 내리면 한국 통화로부터의 (외국자본)탈출이 일어날 수 있다.”며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 전문가도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현재 4.5%대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금리는 사실상 제로 수준”이라며 “예상보다 심각한 세계경기 침체 조짐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다시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마당에, 해외신인도를 의심받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더 내리면 자금이탈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이같은 주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임지원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금통위가 소폭(0.25%포인트) 인하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동결이 더 바람직하고 그럴(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큰 변수는 아니지만 들썩이는 환율과 물가를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반론도 있다. 박찬익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환율과 금리의 상관관계는 사실상 끊어졌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경기 하강위험이 더 큰 현 시점에서 금리를 동결하면 기껏 잡아 놓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과 유럽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점도 인하론에 힘을 실어 준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통위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각각의 논리가 충분해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의 금리 인상론과 관련해서는, 한은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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