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동상이몽

여 “일자리창출 등 30조 넘어야” 야 “삽질예산 편성은 절대 불가”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될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용처를 놓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진작, 구조조정 지원을 3대 추경 원칙으로 내세우며, 30조원을 넘는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토목 공사와 관련된 ‘삽질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민 추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슈퍼 추경’이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보다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4월 국회를 20일 남짓 앞두고 추경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경과 관련, “20조∼30조원 규모를 넘을 수도 있다.”면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3대 추경 원칙에 따라 예산 집행 프로그램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 예산과 관련, “예산의 평가 관리 지침에 고용 창출 효과를 하나의 항목으로 추가해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수 경기 진작에) 단지 얼마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투입 경로를 다양화해 최대한 많은 기업에 효과가 돌아 가도록 하는 ‘일감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과감히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했다.

민주당도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 예산안 날치기 처리와 잘못된 경기 예측을 먼저 사과해야 추경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4대강 살리기’와 관련된 ‘토목공사 추경’의 편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해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면서도, 국민에게는 3% 성장할 것이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연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4조 3000억원의 일자리 관련 예산을 한나라당이 거부한 것도 문제삼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추경 규모가 11조원이었는데 30조원 가까이 편성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양의 슈퍼’가 아닌 ‘질의 슈퍼’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목공사 추경’에 대해 그는 “토목 사업 같은 일시적인 추경 편성은 경기 부양에 도움이 안 된다.”며 민주당과 뜻을 같이 했다.

주현진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