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촛불재판 이메일은 국기문란”

신영철대법관 탄핵소추 검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일고 있다.

민주당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을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국기 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탄핵소추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신중한 반응 속에 옹호성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그래도 법원만은 공정하다고 믿었는데, 최후의 보루마저 신뢰와 공정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면서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정조사라도 해서 민주 법치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 5역회의에서 “있을 수 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후배’를 질책했다. 이 총재는 “사건의 처리 지연을 걱정하는 수준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위헌제청 요구 절차를 취하지 말고 그대로 형사재판으로 끝내라는 취지라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나라당은 말을 아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부 문제를 정치권에서 예단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논의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장은 사법행정 지휘권이 있는데, 논란은 사법행정 지휘권에 속하느냐, 재판 간섭에 속하느냐, 그 판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성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에 대한 간섭이 아니겠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이 중립을 요구하긴 하지만 상급자가 서신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