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8일 5년여만에 개최 의미

8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12기 대의원 선거와 그 뒤 한 달 안팎으로 개최되는 전체회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구도와 향후 국가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다.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도 예정돼 있어 김정일 3기 체제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김 위원장의 아들 중 한 명이 대의원직에 오른다면 그를 후계자로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후계자로 가기 위해 대의원은 거쳐야 할 자리다. 대의원 명단은 9일쯤 확인된다.

또 새로운 엘리트의 등장과 핵심 권력기관의 요직 인사 등 인사 정비를 통해 내부 단합과 후계체제를 대비하는 정치 이벤트의 성격도 지닌다. 김 위원장의 후계 체제 구축과 함께 2012년 강성대국에 진입하겠다는 북한으로선 세대 교체 등 지도부 진열을 정비해야 할 처지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3대 세습이 가시화될 수 있는 계기”라고 내다봤고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대표성 갖는 새 대표들을 선임하고 후계체제를 준비해 새로운 체제로 국가를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행사”라고 풀이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보위에서 “3대 세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원 원장은 ‘김 위원장의 3남 정운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외 언론 보도에 대해선 “회의 절차 및 등록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북한 사회에서 최고 신임받는 엘리트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권력의 원천인 조선노동당이나 군대, 각급 정부 기관에서 고위직을 겸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어떤 연령층, 어떤 성향, 어떤 직능의 인사들이 새로 진입하는지를 보면 김정일의 향후 구상을 가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달 내 열리는 당, 군 ,정에서 차관급인 부상 또는 부부상 급 인사들의 이동과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졌다 다시 일어난 뒤 열리는 첫 대규모 정치일정이란 점에서 대중행사 참여 등 일련의 행보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건재를 과시하고 전국적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정치행사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김 위원장의 건강을 과시하고 국가도 정상 통치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김정일 제3기 체제의 출범”으로 해석했다.

이와 함께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새로운 엘리트의 등장과 함께 권력 구조의 개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1·2기는 국방위원회와 내각이 국가·사회를 이끄는 구조였는데 새로 시작되는 3기는 어떤 권력구조로 변화시킬지 주목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3년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때 김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된 바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이번 선거와 관련, “대를 이어 걸출한 영도자, 희세의 정치군사가를 모시고 주체의 선군위업의 불패성을 과시하고 우리 공화국 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는 데서 역사적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일 군인 선거구인 ‘제333호 선거구’의 선거자 대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맨처음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했다고 지난달 17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거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경제상황이 나빠 물질적 인센티브 없이 동원하려면 긴장국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 기간을 전후해서 북한측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군사적 성취를 과시하는 돌출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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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곳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주권기관이다. 1946년에 발족됐으며 ▲헌법 수정·보충 ▲법 제정 및 수정·보충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대의원 선거는 보통 선거일 석 달 전에 선거일을 공시하며 선거일 3일 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투표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