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규제 획기적 완화

윤 재정장관 밝혀… 서비스산업 선진화 10차례 공개토론

정부가 교육·의료·콘텐츠·컨설팅 등 서비스 산업 혁신의 고삐를 바짝 조인다. 소비자, 종사자, 기업, 노조, 시민단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관련 제도 정비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종합대책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넥스트(NEXT)’의 확정에 앞서 이례적으로 10차례에 걸친 공개토론회까지 연다. 최대 관건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보겠다는 뜻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교육·의료 등 핵심 부문을 예로 들며,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의료 부문의 경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 부문에서는 외국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십년간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제대로 손대지 못했던 것을 이참에 공론화시켜 구체적인 실천에 옮기겠다는 뜻이다. 윤 장관은 지난달 10일 취임 이후 줄곧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분야별로 정부, 학계, 업계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연다. 토론 분야는 ▲총괄(10일) ▲고용지원(11일) ▲정보기술(IT) 서비스(13일) ▲의료(13일) ▲물류(17일) ▲컨설팅(17일) ▲방송통신(18일) ▲교육(19일) ▲콘텐츠(20일) ▲디자인(20일) 등 10개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분야마다 이해가 부딪치는 사안이 많아 개혁을 요구하는 쪽과 현 상태를 고수해야 한다는 쪽 사이에 격론이 예상된다. 교육기관·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해외기관에 대한 국내시장 개방 등 해묵은 쟁점사안들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논의되면 치열한 논리 공방이 불가피하다.

현재 서비스업은 국내 일자리의 67%를 담당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등 영세한 곳이 많아 생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국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2006년 기준 100으로 보았을 때 미국은 252로 2.5배가 넘는다. 프랑스(192), 일본(186), 영국(152) 등도 우리나라를 크게 앞선다. 이 때문에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고용 기여도를 크게 밑도는 5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밖에 안된 상태에서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서비스 산업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 내는 것은 물론이고 한 차원 높은 경제 시스템으로 도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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