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위성이라도 제재 불가피”

중·러 “위성 발사라면 제재 어려워”

■ ‘北미사일 제재’ 6者 엇박자

┃서울 김미경기자·도쿄 박홍기특파원┃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의 반응이 엇갈려 주목된다. 한국·미국·일본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해도 제재 대상”이라며 강력 대응하고 나섰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 아닌 위성”이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 소식통은 5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경우 제재해야 한다는 것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된 입장이지만 이란과 마찬가지로 인공위성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무엇을 발사하든 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지만 제재 결정은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한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는 3~5일 중국측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중국측은 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는 제재해야 하지만 위성이라면 제재가 어려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2006년 대포동 2호를 쐈을 때 중국은 일본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강도가 세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의 삭제를 요구, 막판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중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사이키 아키타카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의 회담에서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예고한 ‘인공위성’ 발사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역시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던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에 대해 당시 미국은 ‘실패한 위성’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 북·미 미사일 협상이 열렸던 2000년 미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하면 북한의 위성 발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적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도 위성이라고 주장할 경우 각 국간 입장이 더욱 미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