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북의 재개발 차별 항변 일리있다

강남북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서울시의 재개발정책에 대한 강북지역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규제는 강남북에 함께 적용되지만,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는 강남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그제 주장했다. 우리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강남북의 불균형을 좁혀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강남·서초·송파 일대에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줘서 재건축 붐을 일으켰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2003년에는 강남북의 재건축 시한을 2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재건축을 제한했다. 이제 경제위기를 맞아 다시 강남 위주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 구청장의 얘기다. 노원구의 불만 제기는 강남에는 112층짜리 잠실 제2롯데월드 같은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면서, 공릉동에 55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에는 서울시가 부정적인 답변을 해온 데 따른 것이다. 사실 강남북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려는 뉴타운 개발은 2002년부터 추진돼 왔다. 은평·길음·왕십리 등 3곳의 시범뉴타운을 비롯해 모두 26곳의 뉴타운은 대부분 강북을 비롯한 낙후지역에 집중돼 있다.

노원구의 불만은 강남에 뒤진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강북지역의 불만을 키울 소지가 많다. 강남 개발과 함께 강북을 균형있게 개발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