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개혁 사전준비는 충분한가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길에 농업개혁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뉴질랜드와 네덜란드를 사례로 들었다. 두 나라 사례를 든 것으로 보아 농업개혁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축소와 기업농 육성 등으로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손실보전 등을 이유로 42조원을 투융자한 이후 역대 정부가 2007년까지 무려 12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여전히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로 남아 있다. 빚에 몰린 농민의 자살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농협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쌀직불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할 만큼 집행과정이 엉터리였다. 역대 정부는 농업개혁을 부르짖었지만 현실은 선거 때마다 농민표를 의식해 농민을 달래는 데서 멀리 나아가지 못했다.



역대 정부의 실패에서 보듯이 농업개혁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올바른 방향 설정 없이는 실패하기 쉽다. 네덜란드나 뉴질랜드를 모델로 삼는다고 하는데 수백년에 걸쳐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에 국가적인 힘을 기울여 온 네덜란드나 인구에 비해 토지가 광활한 뉴질랜드 사례를 우리나라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기업농 육성과 보조금 축소로 인해 농촌에서 ‘축출’되는 농민들을 흡수할 대책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농업개혁은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민까지 염두에 둔 개혁이어야 한다. 경쟁력뿐만 아니라 식량 자급기반 확충, 안전한 먹을거리의 공급 등 국민의 생존 및 안보와 관련된 요소들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개발지상주의에 밀려 농토가 잠식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농업개혁이 성공하려면 연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농민 설득과정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