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도 절차도 무시… ‘편법부’된 입법부

“신뢰와 권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절차도, 원칙도, 합의 정신도, 정치 도의도 실종됐다.”

한나라당 이상득(오른쪽) 의원이 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도중 박희태 대표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지난 3일 끝난 2월 임시국회에 내려진 총평이다. 협의 과정에서 편법을 자행했고, 합의는 뒤돌아서며 파기했다. 부끄러움마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부끄러운 민의의 대표들이다.

여기에 더해 “고민도, 생산성도 없었다.”고 경기대 손혁재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말했다. 국회의 생산성은 국민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해 하나라도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손 원장은 “법안만 많이 통과시키면 되는 줄 알고 고민없이 무조건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정국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최고위원, 정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이언탁기자

여당은 막판까지 상임위를 강행 운영하며 속도전을 이어갔다. 파행을 자초한 근원이다. 성균관대 김일영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막판에서야 미봉책으로 내놓은 합의물은 처음부터 타협이 가능했던 수준”이라고 평했다. “여당이 속도에 집착하다 보니 대화가 순조롭지 않았고, 조기 타협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야당은 합의 자체를 두려워했다. 뒤따를 인책론을 떨쳐내기 위해 정치 합의를 무시했고 다수결 원칙에 등 돌렸다. 동국대 박명호 정치학과 교수는 “야당이 절차와 수단, 목적을 혼동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타협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서로가 지지층을 의식하느라 제대로 협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 같으면 뒤돌아서 욕설과 손가락질로 그쳤을 이들이다. 이제는 몸싸움과 멱살잡이가 습관이 됐다. ‘격투기 국회’란 비난에도 자성할 줄 모른다.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하는 거대 여당의 의원들, 이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휘두르는 야당의 당료·보좌진들…. 정상(正常)에서 한참이나 멀어져 있는 국회를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박쥐 집단’이란 오명도 겹으로 씌워졌다. 오락가락 눈치나 살핀다는 비유적 의미에, 낮에는 안 보이다 밤만 되면 나오는 속성까지 닮았다는 의미다. 난리통에 어렵사리 열린 본회의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것은 기본적인 성의 부족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2월 국회에 대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너무 엉망이어서 점수로 매길 수도 없다.”고 했고,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회 스스로를 죽이는 자해 행위였다.”고 촌평했다.

‘자해 국회’ 앞에 전문가들은 대안과 대책을 선뜻 내놓지 못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여론을 좀 더 수렴하고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원론을 얘기했다. 서강대 손호철 정치학과 교수는 “의정활동을 조사해 낙선 운동을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선 운동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2000년 총선으로 되돌아간다면 국회가 혹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서다.

이지운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