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사회적 논의기구’ 놓고 아전인수

與 “의결권 없는 자문기구” 野 “독소조항 반드시 제거”

‘타협 뒤 동상이몽.’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한 극적 타결을 이룬 지 하루 만인 3일, 전날 합의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사실상 지난해 연말 국회와 2월 국회에 이어 3차 입법전이 시작된 셈이다.

당장 여야가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합의에서 규정한 ‘사회적 자문기구’ 구성에서 대척점이 형성됐다. 한나라당은 “자문기구는 자문에 그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실상의 해법 도출기구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야는 기구에 대한 호칭부터 달리 한다. 한나라당은 ‘자문’기구라 하고, 민주당은 ‘논의’기구라 한다. 합의문은 “자문기구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라고 돼있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합의문에 ‘자문기구’라고 적시된 만큼 자문만 하면 된다. 의결권은 당연히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사회적 논의기구에 힘이 실려야 하고, 국회는 그 결과를 권위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섰다.

정치인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문만 하라.’는 뜻에서 정치인 배제를 고려하고 있지만, 비정치권 인사들로만 구성된 뒤 논의가 정부·여당의 계획과는 다른 쪽으로 흐를까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는 야야 갈등도 숨어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동수 구성을 고집하고 있다. 다른 야당까지 들어오면 힘의 논리에서 밀릴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그러나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빠질 수 없다.”며 나서고 있다.



기구가 출범하더라도 첩첩이 고비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독소조항을 제거할 것이며, 원안 고수는 수용하지도 않겠다. 대기업 참여는 불허하고, 신문·방송 겸영도 안 된다.”며 선제 공격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100일간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지훈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