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차라리 모병제가 어떤가/박정현 논설위원

육군 사병들에게 병영 필수품 구입비 1386원을 준다고 하자 예비역들이 들고 일어났다. 예비역들은 병영 필수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들어가면서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면도기는 얼굴에 상처내기 일쑤고, 빨랫비누는 물에 녹지 않아 빨래에 덕지덕지 묻는다. 한달에 한 개 지급되는 두루마리 휴지는 코 풀고, 화장실 다녀오기에 부족하다고 한다.

박정현 경제부장

품질 나쁜 비누·치약·칫솔·면도기·구두약 등이 사병들로부터 외면받자 국방부와 육군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1386원을 줄 테니, 알아서 구입하라는 것이다. 연간 생필품 구입 예산 15억원을 사병들에게 나눠주면 한달에 1인당 1386원이라는 계산이다. 이 돈으로는 시중에서 치약 하나 사기 어렵다. 오는 7월 이 방침이 시행되면 사회에 이어 군대의 양극화 현상이 불가피해진다. 갈등의 군대 문화가 걱정된다.

한 해에 28조원의 국방비를 쓰는 우리나라 군대의 현실이 이렇다. 28조원의 국방예산을 쓰면서 병영 생필품의 품질을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반문이 나올 테지만 예산의 특성상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쯤 되면 차라리 모병제를 검토하는 게 어떤가.

중위·대위로 예편했다가 취직이 어려워지자 계급을 낮춰 부사관으로 재입대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경제난에 등록금 부담이 커지자 젊은이들에게는 군 입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모병제를 실시해서 월급을 제대로 주면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이들에게 군대는 최고의 직업이 될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경제위기를 맞아 40대 노병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한다.

우리나라는 청년실업 예산 등으로 모병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법하다. 한달에 100만원씩 주는 행정인턴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겉돌고 있다. 대학 졸업자가 행정인턴으로 출근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채소를 믹서에 가는 허드렛일이니, 도중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청년실업예산을 군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탱크 등의 전문 분야에서는 병력 부족이 심각한 현실이다. 탱크를 몰아본 경험이 있는 예비역들을 청년실업 예산으로 월급을 많이 주고 부사관으로 채용하면 인력부족과 청년실업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 모병제는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을 실업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1년만의 최저를 기록했고, 1월에만 10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고용대란은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모른다. 모병제 같은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고용대란 극복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모병제를 하면 현재의 65만 병력을 감축하는 일이 불가피해진다. 북한의 120만 병력에 맞서려면 턱없이 부족할 판에 감축은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나올 게다. 백번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독일식 전군 간부화 모델이다. 1차 대전 직후 연합국은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에 병력 10만명, 비행기·군함 보유 제한 등의 벌칙을 가했다. 독일은 이런 제약 속에서도 군비를 증강했다. 언제든 항공기 엔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동차 엔진을 만들어 벤츠 승용차에 달았다고 한다.10만명의 사병들에게는 유사시 중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켰다. 2차대전에 들어가면서 독일은 400만명의 예비군을 동원했고, 간부화된 10만명의 사병들은 400만명을 순식간에 교육시켰다. 모병제가 검토조차 하지 못할 제도는 아닌 것 같다.

박정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