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급물살 “통신비 내려라”

“KT와 KTF가 합병하면 정말로 통신비가 내려갑니까?”

주부 최형숙(47·서울 강서구 화곡동)씨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받기가 겁난다. 본인과 남편,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의 휴대전화 요금을 합치면 매달 2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결합상품 많아져 간접 인하효과”

유선통신 절대강자인 KT와 무선통신 2위 KTF의 합병이 급물살을 타면서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의 통신비 인하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KT는 자회사와의 합병 논리로 소비자 후생 증대, 즉 통신비 인하를 내세우고 있다. 유·무선 통합에 따른 원가절감과 가격 중심의 본질적인 경쟁 효과로 요금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정권인수위 시절부터 ‘통신요금 20% 인하’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동통신 요금은 요지부동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4561만명으로 인구 대비 보급률이 93.8%에 이른다. 2002년 가구당 월 7만 2180원이던 휴대전화 요금 지출은 2007년 9만 1894원으로 늘어 가계지출 가운데 이동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3.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은 두 회사가 지닌 유·무선 전화 서비스, 인터넷TV(IPTV),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자유자재로 합친 ‘결합상품’이 많아지고 망내할인(같은 통신사 가입자간 요금 할인)이 활발해지면 간접적인 요금인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민철 박사는 “합병 이후 KT는 다양한 망내할인 요금제나 개별 결제보다 싼 결합상품을 내세워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면서 “이는 경쟁사들을 자극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료 등 직접요금 인하를”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 같은 간접 인하효과를 넘어 ‘월 기본료 1만 2000~1만 3000원, 10초당 사용료 18~20원’으로 고착화된 현행 이동통신 요금체계를 끌어내릴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KT-KTF가 합병 이후 이동통신 기본료와 사용료를 내리면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아직 구체적인 요금인하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두 기관의 합병을 계기로 휴대전화 요금 간접 인하보다는 기본료와 10초당 이용료 등 직접 요금 인하를 원하고 있다. ‘가지(망내 할인 요금 등)’만 건들지 말고 ‘줄기(기본료, 초당 이용료)’의 거품을 빼야 진정한 인하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팀장은 “망내 할인이나 결합상품은 사용빈도를 높여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지 진정한 요금인하가 아니다.”면서 “통신사별로 100여개에 이르는 요금제를 꿰뚫는 ‘체리피커(과실만 따먹는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요금은 업계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한해서만 휴대전화 요금을 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