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미사일 협상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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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3 00:48
입력 2009-03-03 00:00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된 뒤 2개월여 만에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 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확인하면서 북·미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버락 오바마 미 새 정부를 상대로 북·미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미사일 카드’를 꺼내 들면서 미국측 대북특사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앞으로 북·미 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소식통은 2일 “미국측 대북특사로 임명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가 10일까지 중국과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 북핵·미사일 등 현안을 협의한다.”며 “보즈워스 특사가 이번 방문 중 북한과 접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특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북측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 “순방지에서의 협의 결과와 북한의 반응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외교가는 보즈워스 특사의 이번 순방 기간이 예상보다 긴데다 그가 특사로 임명되기 전 지난달 3~7일 미 민간 방북단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협의하는 등 북한 전문가인 만큼 방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보즈워스 특사는 당시 방북 후 베이징으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양자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게다가 미국은 민주당 정권인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96년 4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6차례나 북한과 미사일 회담을 했었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는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방북, 미사일 문제를 협의하는 등 미사일 개발만 중단되면 북한과 수교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같은 민주당인 오바마 행정부도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담판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 의제로 검토하는 방안을 밝힌데다 한국과 중국·러시아 등 다른 참가국들도 북·미 양자 주도로 진행되는 것에 부정적이라서 회담국들의 입장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10년 전 북·미 미사일 협상 때와는 달리 6자회담이 진행 중이고 미 행정부도 북한에 대해 ‘당근’과 함께 ‘채찍’도 사용하려는 만큼 회담국들과의 협의 후 대북 정책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9-03-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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