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타결] 김형오 의장 전략?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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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3 00:52
입력 2009-03-03 00:00
극적 타결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전략이었을까. 김 의장은 2일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결국 극적 타결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김 의장은 당초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여야 대화와 타협으로 풀겠다.”는 명분을 지켰다. 그의 계산에 따라 정치적 성과를 얻은 셈이다.

사실 김 의장의 직권상정 카드는 지난달 27일 결정됐다.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여야의 대치가 극한에 이르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서울 모처에서 김 의장을 만나 “핵심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지 못하면 여권 전체가 무력함에 빠질 것”이라면서 “이젠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김 의장도 수용했다. 다만 김 의장은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명분 축적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여야 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민주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한나라당은 “김 의장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다시 서울 모처에서 김 의장을 만나 직권상정을 확약받았다. 대신 김 의장은 “한나라당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박 대표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김 의장도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하며 행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김 의장의 전략이라기보다는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평도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추가경정예산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서둘러 민주당의 수정안에 서명함으로써, 협상 주체의 각자 계산에 따라 타결이 이뤄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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